jk김동욱 추방? "이재명 정부 허위비방 명예훼손" 송치.. 한국 입국 불가?

 

본인이 어떤 당과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는

개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과정에서 거짓을 선동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해서는 안되겠지요?  가수 jk김동욱 같은 경우.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남용하다가

이번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

즉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 국적이란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거니와

본인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터진바 있는데. 

 

그런 jk 김동욱이 이재명 정부 허위 비방으로

불구속 송치? 한국에서도  추방될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다면 하는 추진력 쎈 정부라서

김동욱이 추방될지 어떨지 거취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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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jk김동욱의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구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대통령 통화 불성사"

"이재명 G7 정상회의 패싱" 등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따라서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김동욱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방목적과 허위성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건 이거죠. 형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가벼운 명훼는

벌금 5~1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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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같은 경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이고,

본인이 유명해서 발언이 파급력과 영향이 커서..

또 한국 이익과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 인정되면? 

그러면 추방, 입국금지, 강제 퇴거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가짜뉴스 근절법"이 몇달전 통과되서

이제는 3천만원 벌금이나 3년 징역도 가능한 수준.

외국인은 일단 벌금 300 이상만 나와도

비자연장이 안되는건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jk 김동욱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땅을

밟는 일이 힘들어질수도 있겠다는 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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