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헬스장 폐업 사기사건 정리, 10억 사기 당해도 무혐의라고?

 

연예인들 몸키우고 운동할때 많은 도움을 주신

양치승 관장 많은분들이 다들 아시죠?

호쾌한 성격과 호탕한 목소리, 특유의 캐릭터로

다양한 예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호감인물인데요. 

그리고 그런 양치승 관장님이 당했던

15억 사기  사건..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건 양치승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 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알아볼게요. 양치승은 2019년,

강남 한건물을 빌려서 헬스장을 차렸어요.

보증금 3억5천, 월세 1800만원으로 2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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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예능도 나오면서

양치승 관장의 헬스장은 잘되고있었는데..

근데 강남구청이 양치승을 쫒아낸거죠. 이유? 

강남구청 : 양치승이 건물 무단점거했다. 

이 건물은 국가 지자체에 기부체납으로 귀속건물이다.

와..? 보증금 날리고 리모델링비 시설비 회원 환불..

그렇게 총 15억의 손해를 입은 양치승 관장.. .... 

 

알고보니 이 "기부채납"이라는게, 나라의 땅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댓가로 건물이나 시설을 짓고,

그 기간동안 사용 후에는 국가 지자체 측으로 

시설, 건물등을 무상 양도하는 형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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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원이나 야구장이나 쇼핑몰이나.. 이런걸 지어주고

십년이십년 뭐 이렇게 사용후 임대인 명의가 바뀌는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걸 알았다면? 누가 계약을 할까요.

아무도 계약을 안하죠. 돈을 날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기아닌가? 싶어도 사기가 아니래요.

계약체결당시에 속일생각이 없고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도 사기가 인정안된다고;;; 

와.. 임대인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군요.. 뭔가 신기한;;

또한 "임대차보호법"도 개인 개인 사이에만 기능하고

국가, 지자체 상대로는 보호도 못받는다는게

뭔가 이상하고 신기하고 무섭네요.. 

기부채납 알리는게 의무로 법으로 정해져야

할것 같은데요..건물주는 법의 맹점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양치승은 그럼 15억은 고사하고 3억 보증금은

왜 못받는걸까요.. 너무 마음이 안좋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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