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대놓고 사기쳐" 댓글 고소? 모욕죄 아니라는 재판 판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모욕죄로 고소한

댓글이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났네요.

이런거 보면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이미지는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는게 참 힘들구나..싶기도 한데요. 

논란과 사건 사고, 자숙과 반성, 

그리고 복귀로 이어지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대체불가능한 실력이나 이미지, 미모라면

복귀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병헌 같은 케이스가 본업 실력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런데 한혜연 같은 경우, 일단 복귀를 한 상태고

이 복귀가 성공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댓글에는 아직까지 반응이 좋지는 않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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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런 댓글들을 한혜연이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것이지요.

법이라는것은 참 어렵고 무서우니 좌우간 

고소당할 댓글을 안다는게 최선이긴 하지만. 

쨌거나 상황을 살펴볼게요. 

한혜연에게 고소당한 A씨는, 2021년 8월

한혜연의 활동재개 기사를 보고 거기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 이라는 댓글을 달아요. 

참고로 한혜연은 "내돈내산" 컨텐츠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외부업체에 간접광고 PPL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는것이 수많은 기사들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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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에서는 A씨가 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것이지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 한씨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순 있겠으나 이로써

한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라는 법원 판결문..

게다가 A씨 말고도 다수의 네티즌들이

한혜연에게 비판적 댓글을 게시했고, 

A씨가 한 "대놓고 사기쳐놓고"라는 표현은

지나친 모욕이나 악의는 아니라는게 법정의 결론.. 

좌우간 유명한 사람들은 알아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는게

최고일듯 하네요. 저정도 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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